11일 군산경실련과 군산시민회의, 군산발전포럼은 군산대 황룡문화관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날 세미나는 행안부가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 재설정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한 뒤에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군산대 최연성 교수 사회로 진행된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세미나 주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 주)

호원대 김용환 교수는 새만금-금강권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 했다.

김용환 교수는 새만금 지역이 통합이 이뤄지면 정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와 주민서비스 향상 그리고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새만금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환황해권의 거점지역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이 마무리 되면 전국지역 소득의 약 30%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 인접지역은 새만금과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융합 경제권이 형성됨으로 장기적 발전차원에서 새만금의 단일된 행정구역이 필요하다.

새만금 통합의 추진 전략으로 대상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논의 전개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추진위 구성을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 했다.

특히 통합은 지역 간 상호 윈-윈하는 역할분담이 있어야 되며, 주민들을 상대로 한 통합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자체간 통합논의가 있어야 한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곽병선 군산대 교수는 새만금 내부 매립 토지에 대해 3개 지자체가 행정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일으킬 경우 새만금 사업 차제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각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로 인해 관 주도의 통합논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3개 지역 시민 사회단체 중심으로 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남복현 호원대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경계 논쟁은 재판으로 해결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

남 교수는 승패를 가르는 방안 보다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나누어 파이를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희창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원은 정보와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와 농·어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는 군지역간의 통합은 자칫 일방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와 군이 통합을 할 경우 분명하고 명쾌한 상생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을 추진할 경우 신뢰성 있는 당사자간 협약과 추진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