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 대해 입 안을 헹구는 등의 조치 없이 실시된 경찰의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48)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1월 하순 밤 10시 20분께 군산시내 모 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7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혈중알콜농도 0.052%가 나오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음주운전은 무죄, 무면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밤 10시20분이지만 음주측정 시각은 밤 10시 29분으로 마지막 음주시각에서 측정까지 10분이 채 소요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 헹굼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속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는 0.052%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일선 경찰의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0.05%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