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비행장 소음이 항공기 소음 단위로 80웨클 미만일 때는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투기 소음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군산지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법원 판결이 지금껏 군 소음대책기준을 75웨클로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해온 군산시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충남 서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홍모씨가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이어야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기준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기준을 75웨클로 판단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기준을 80웨클로 정하며 국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군산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사한 소음피해 민원에 직면한 군산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

군산시는 현재 국회 심의중인 군 소음법상 소음대책구역의 구분에서 국방부의 85웨클 이상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기준과 형평성에 맞게 75웨클로 수정해주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군산시의 입장과 다르게 내려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군소음법상 법률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간항공기 수준에 맞게 75웨클로의 수정을 건의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 제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잣대로 적용할 경우 군산 비행장 인근 일부 지역은 각종 정신적, 신체적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국가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단민원이 우려된다.

한편 군산지역 항공기 소음측정소 6곳 가운데 장전마을회관, 선연초교 등 2개소는 올 들어 1/4분기와 2/4분기 측정결과 78~79웨클로, 80웨클 미만을 보이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