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당시 시국토론에 참여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른 전직 교사들과 가족들에게 국가는 2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고(故)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를 비롯한 ‘오송회 사건’ 피해자 및 가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와 이자 등 약 20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영장 없이 강제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인이나 가족의 접견∙면회를 금지당했고 고문과 회유∙협박으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불법행위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고 직장을 잃었으며 석방 후에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주변 인물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야 했던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진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5공화국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이씨 등 교사 8명과 조성용 당시 KBS 남원방송국 방송과장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1983년 12월 27일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1984년 3월∼1987년 7월 풀려났다.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및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2008년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