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최근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경계 설정이 불합리하다며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요구하는 충남의 주장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지난 15일 서천군은 서천군과 군산시 간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서천지역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충남과 전북의 어선들이 해상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조업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수역지정을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건의했다.

 1914년 3월 1일자 행정구역 개편시 강경군 일부를 충남도에 편입시킨 대가로 개야도, 연도, 어청도가 옥구군(현 군산시)에 편입됐다.

 이로 인해 동 지역 해역이 전북도 해역임은 당연한 것이며, 2002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형도상 경계선을 인정해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8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어업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전북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 제시로 양도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분쟁만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해상경계는 ’53년 수산업법 제정당시부터 국립지리원 지도를 근거로 어업관련 인∙허가를 처분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에 해당된다”며, “공동조업수역을 연도, 개야도 등 고군산 앞 바다까지 주장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뜻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갈등만 조장시키는 서천군(충남도)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설정된 해상경계는 일본이 군산을 식량수탈 기지화를 하기 위해 획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6만 서명운동 및 대정부 결의문 채택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