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 1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경비함과 중국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25일 중국선원 3명을 중국측에 인계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경비함과 충돌한 중국선적 요영어35403호 선장 및 선원3명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한 결과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들이받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중국어선의 이러한 불법행위 정황은 승선하고 있던 중국인 선원 진술과 해경경비함정에서 촬영한 동영상, 레이더스코프 기록, 항박일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종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그러나 공무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선장이 사망한데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중국선원 3명은 25일 검찰처분에 따라 중국측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사망자 시신 처리는 중국측과 협의해서 인도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은 도주한 중국선적 선박 요영어35432호의 경찰관 폭행 채증자료를 중국측에 보내 관련자를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 등을 동원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해경의 조치가 중국 측을 의식한 저자세 논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