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을 가로챈 군산과 익산지역 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가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을 가로챈 군산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C모씨 등 군산과 익산지역 보육시설 원장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근로계약서 등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직원을 새로이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 모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L씨와 월 85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등 직원 4명에 대해 인건비등의 명목으로 6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10여 차례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직원을 6개월마다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3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익산 모 유치원 장 J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딸을 신규로 채용한 것 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0여만원을 편취한 군산 모 영화관 관계자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실업구제 등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정부의 보조금제도를 일부 사업장에서 악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군산시 등 각 자치단체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