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되는 보육사업예산 시비부담 확보의 어려움과 보육시설의 난립 및 과다경쟁에 따른 보육시설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신규보육시설 인가가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군산지역 보육시설은 총 161개소로 보육시설 정원인 9126명 대비 실제 시설인원은 6689명(73.2%)으로 2437명(26.8%)이 부족한 상태로 13.51개소가 불필요, 공급초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저출산 등의 보육수요 감소와 여성가족부가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 군산지역이 2005~2009년까지 보육시설 공급초과지역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 오는 2007년부터 법적 의무시설 외에는 인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가 제한기간은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제한내용으로는 신규 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하되, 국∙공립 및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2006년 5월말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마친 보육시설은 기존대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은 올해까지 일정한 시설 자격요건을 갖추면 시설인가가 이뤄지나 이 또한 내년부터는 제한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시설 인가 제한 정책은 보육시설 공급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되며, 오는 2009년부터는 기존 정책대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5일 보육정책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신규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하는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