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과 서부어업인 연합회가 신청한  충남 서천과  군산 해역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어업분쟁조정이 24일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개최 투표결과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충남도 해양수산과장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각 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충남도는 서천군 어업수역이 적어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공동조업수역을 신청했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사업, 군장국가공단, 영광원전 피해로 4만 5200ha가 축소됐고 군산해역을 중심으로 800억원을 투자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 투자하지 않은 서천군민이 전북도 해역에서 어로작업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도는 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1500여척 감척사업 실시했으며 해역면적의 차도 크고 군산은 3000㎢, 서천은 200㎢로 군산해역은 전북도의 65%점유하나 서천군은 충남도의 4%에 불과하므로 공동조업수역에 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전라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간 공동조업수역 조정반대 건의문을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했다.

위원회는 수산업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공동조업수역은 양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됐으며 전북도가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반대한다면 수용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