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송전선로 사업이 급기야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철탑반대 주민공동대책위(공동위원장 문기수)에 따르면 4일, 대책위에서 선임한 서울 소재 법무법인 측과 최종 협의를 갖고 오는 7일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한 ‘송전선로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송에는 대야면, 옥구읍, 회현면, 미성동 등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70여명이 공동 원고로 참여한다.

대책위는 이번 소송에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해제라는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노선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침해, 주민 공청회 부실 등을 이슈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향후 군산시를 상대로 송전선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한국전력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불이익이 뻔한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을 강행하는 등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중화 민원에 휘말려 3년 동안 답보상태를 보여 온 새만금 송전선로 확충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소송 제기와 보상거부 등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착공 과정에서부터 적지 않은 물리적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