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부모, 회계담당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4일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보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결재한 후 보육료를 챙긴 K어린이집 원장 A씨 등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회계담당자 등 25명을 사기,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상대적으로 해외에 장기체류할 기회가 많은 다문화자녀들이 해외 체류시 보육료 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를 이용, 결재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68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육료가 아동들의 부모들에게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면 사전 점검시스템없이 자동으로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 실제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음에도 부모들로 하여금 카드를 결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감독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기간동안 아동들이 실제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 일부를 조작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과 학부모간 카드 결재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시도 이번 보육료 부정 수급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10곳에 대해 1개월에서부터 최대 5개월까지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아이사랑카드 대신 현금으로 직접 해당 가정에 지급하는 제도를 정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사랑카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이번과 같은 사건은 군산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 목소리가 일고 있다”며, “해당 부모들의 경우 정부에서 발행한 카드에서 돈이 결제돼 돈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어린이집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돈을 부당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경우 장기출타시 어린이집에 카드를 맡기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지방문해 교육과 함께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은 2010년 12월말 현재 9,901명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