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보좌관 알선수재 관련 업자 구속

위증·뇌물공여 혐의

이정훈 기자 / 2011-04-23 01:49:06

뇌물공여과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회의원 보좌관 알선수재 사건’ 관련 업체관계자 A씨가 22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6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사건에 대한 공판정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일부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 B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달라며 5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건넨 혐의다.

한편, A씨로부터 500 여 만원 상당의 주식을 건네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군산시 공무원 B씨에 대한 사전영장은 21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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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1-04-29 18:00:46

수표 1,500만원의 진실
군산검찰, 강봉균 의원 보좌관 계좌 뒤지다 발견
S업체 대표가 도의원·보좌관에 전달, 대가성 수사

당사자들 “빌렸다가 갚았다”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은 S업체 대표가 발행한 수표 1,500만원이 현직 도의원과 강봉균 의원 보좌관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군산검찰은 이 돈이 공항로 개설공사 선형변경에 따른 대가성여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과 강봉균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는 한편 군산시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항로 개설공사는 중간에 선형이 변경됐고, S업체는 이 과정에서 일정한 혜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강봉균 의원 보좌관을 기소한 군산 검찰이 관련자의 진술 번복으로 난관에 부딪치자 전방위 확대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공항로 개설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2009년부터 내년까지 160억원을 들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2.2km를 잇는 공사다. 당초 계획은 옥서면 선연리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안이었으나 주민설명회 끝에 선연채석장 앞 통과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군산시 공영사업과 관계자는 “기존 도로를 확장할 경우 보상금액이 많아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마을주민들의 지적에 따라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8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확장계획에 반대하자 3차례 도로 선형 변경을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선연채석장 앞 통과안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연채석장 통과안은 애초 계획에는 없었다.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S업체 대표가 발행한 수표 1,500만원이 현직 도의원과 강봉균 의원 보좌관에게 흘러들어간 것이다. 군산경찰 관계자는 “수표 1,500만원이 현직 도의원에게 700만원, 강봉균의원 보좌관에게 800만원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돈은 도로 선형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빌린 돈이고, 이미 갚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산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6일 강봉균 의원 보좌관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 관련자 진술번복으로 알선수재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검찰이 공항로 개설공사를 놓고 새로운 반격을 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강봉균 의원 보좌관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차 공판에서 진술을 뒤집은 알선수재사건 업체관계자를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