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방식의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이 3일 군산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대야, 회현, 옥구, 미성 등 송전철탑이 지나는 4개지역 주민 73명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주민들은 한전이 지중화 노선 및 비용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처럼 홍보하며 지중화를 외면했고, 지중화 비용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한전 측 주장 역시 전기사업법에 의해 기존 철탑을 지중화 할 경우에만 해당될 뿐 선로을 신설할 때는 한전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군산시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경제구역 배후도시 지정으로 선로우회를 주장했으나 이후 배후도시 해제라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회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토록한 것이 잘 못됐다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저한 법적 검토 없이 한전 측의 주장만을 믿고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해준 군산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군산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송전철탑 설치 실시계획 인가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재판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철탑 경유지 주민 70여명은 지난 3월 8일,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통해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한 ‘송전선로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