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 토론회(이하 토론회)기 지난 13일 시립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지역 행정통합에 따른 여론 수렴을 위한 것으로 12일 부안 13일 오전 김제에 이어 오후 3시에 군산에서 열린 것이다.

주제 발표는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했으며 토론자로는 김용환 호원대 교수 차영복 새만금코리아 정책특보 최연성 군산대 교수가 참여 했으며 사회는 김안재 서울대 교수가 봤다.

한표환 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새만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 관리 방안으로는 △ 3개시·군 통합 △제 3의 자치단체 창설 △새만금 지역 분할 관리 및 새로운 기구 설치가 있다.

3개 시·군 통합 방안은 일반적인 행정구역 통합 효과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해안 및 국가발전을 주도할 새로운 대도시 자치단체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자치단체간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논의 기간 및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칫 행정비용의 낭비와 갈등의 후유증만 남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제 3의 자치단체 창설방안은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을 분할하지 않고 유지하되,  새만금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관할하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하여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가칭 새만금시의 창설을 통한 행정구역 관리는 새만금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고나리를 통하여 새만금이 추구하는 목적지향도시의 건설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인접한 관련 지역의 이해관계와 연계성을 가지지 못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뿐더러  적정 인구 규모의 확보를 위한 소요기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창서을 위한 관련 법의 제정및 개정 작업 필요 등 부담요건을 안고 있다.

새만금 지역 분할 관리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립이 완료될 때마다 행정구역 분할문제로 현재처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결정과정의 장기화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 지역간 갈등의 정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 발생, 분할 후 통합관리 방법의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한표환 원장은 새만금 지역 관리구역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판단의 주요한 기준은 반드시 중앙의 논리가 아닌 지역의 논리,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이번 새만금 지역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중인 행정구역 설정 연구용역에 반영돼 7월말 행안부에 전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