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정언기)은 오는 7일부터 2주간 검찰과 합동으로 관내(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외에도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 대상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언기 지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처리와 별도로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