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번 면세유 특별단속에서 전국 해양경찰서 중 2위(1위 여수)의 실적을 기록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세정에 악영향을 주는 면세유 부정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14건에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사례별로는 피의자 김모씨(45)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4천만원의 면세유를 수협 직영주유소를 통해 공급 받아 100리터 당 12만원을 받고 군산시 모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팔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강씨(41) 등 3명은 군산 등지의 중고자동차 시장을 통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부안군 한 창고에서 1톤급 트럭 내에 5,000리터 유류저장탱크를 이용해 은밀하게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가족이 검거됐으며 이외에도 폐선에 가까운 선박을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해 면세유를 수급 받는 등 해경의 수사에 꼬리가 잡힌 면세유는 2,205드럼이나 되며 시가로 7억3천만원에 이른다.
면세유와 관련된 범법행위는 해경의 강력한 단속으로 해마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기름가격 폭등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것.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 가격 안정에 어업용 면세유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순간 면세유는 더 이상 돈이 아닌 독(毒)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