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에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던 중 예인선 두 척의 기관장이 무면허로 운항한 것을 발견하고 선박직원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의 경우 운항중인 타 선박을 예인(육상 도로와 비교했을 때 견인용 차량 역할)을 하고 있는 선박들로 운항에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면허보유는 필수라는 것.
현재 개항 질서법의 적용을 받는 군산항의 경우 선박 입∙출항 신고규정으로 무면허 소지자가 승선할 개연성은 적으나, 신시도항 등 개항이 아닌 경우 무면허 운항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만공사 현장 및 낙도 등의 어항, 선착장 공사현장으로 자재 및 건축 골재를 운반하거나 하역하는 굴삭기가 탑재된 부선(일명 바지선)에서 고용임금을 절감하기 위해 굴삭기 면허가 없는 선원이 직접 굴삭기를 조종허가나 면허를 대여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관련 면허의 경우 면허의 유∙무가 채용조건이 되는 만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다년간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관계법령 및 운항규정 무지로 사고 위험이 상존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업에 종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올 현재까지 해양종사자 무면허 관련해 총 5건을 단속했으며, 향후 해상교통량 증가 및 성수기 안전관리 대비해 사전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