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지구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주차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행위에 대해 군산시 각 부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신도심 수송지구는 롯데마트 인근을 중심으로 건축활동이 활발, 핵심상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난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주차난은 도심 쾌적성을 저하시키고, 수송지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짜증에 가까울 정도로 불편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건축주와 상인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등 지나친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는 데도 잘못을 바로잡고 계도해야 할 군산시는 관련부서 끼리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송지구 음식점 등 일부 상가들은 목재 데크로 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한 후 턱을 높여 주차행위 자체를 막고 있으며, 일부 심한 곳은 아예 데크 주차장에 영업용 탁자까지 버젓이 비치해 놓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수송지구 상당수 건축물 주차장이 제구실을 못한 채 방치되면서 주차장을 찾지 못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군산시가 행정지도 및 계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지만, 시 관련부서는 책임회피식으로 일관해 전형적 복지부동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차를 못하도록 부설주차장의 턱을 높이거나 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시정명령 후 시정을 완료하면 다른 제재 방안이 없다”면서 “주차장에 탁자를 내놓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다루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차장에 탁자를 내놓은 채 벌이는 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확장에 해당돼 단속대상은 되지만 주차장을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민원인 점을 고려할 때 건축과에서 근본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차장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했다면 영업장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이렇듯 두 부서가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건축과나 환경위생과 모두 주차장 불법 사용이나 영업장 확장을 이유로한 단속 실적이 전무한 데다 건축과 현지 점검도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상하반기 2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송지구 현지는 불법행위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데도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시 공무원들은 책임 타령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민 김모 씨는 “만들어진 주차장에서의 불법행위 조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관련 업주들은 법을 비웃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두 개 부서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라도 부설주차장 불법 활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부서와 환경위생부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부설주차장을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8월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