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빼돌린 면세유를 전주서 유통시킨 판매조직이 검거되는 등 면세유 관련된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업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일반 과세가로 세탁∙판매한 배모씨(43)를 상습사기 및 상습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 3명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신청해 약 76,300리터(시가 1억6천만원)를 수급 받아 일부는 부정유통 하고, 나머지 26,200리터(시가 6천만원 상당)는 전주시 모 주유소로 옮겨와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00리터 유류탱크를 자동차(냉동탑차) 내부에 설치해 수집과 운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다른 자동차(봉고) 내부에는 착색(着色)된 면세유를 탈색 및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 주유소 뒤편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매번 운반 수집 경로를 바꾸고 경찰의 면세유 관련 일제단속 기간에는 범행을 자제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수협을 통해 받았던 총 면세유량 중 주유소에서 팔리지 않은 5만 리터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 유통ㆍ판매행위는 국가 세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유통시장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판매와 관련해 16건 25명을 검거했으며, 다양한 첩보 경로 확보와 지속적인 감시의 손을 뻗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