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송전선로사업의 시급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한전 측에 요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김재영)은 지난 12일 제2민사부 203호 법정에서 열린 한전 측의 송전철탑 설치 '토지일시사용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심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또한, 기존 철탑방식과 21번국도 선택 시 효율성 방안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방식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송전철탑 반대대책위 변호인 측인 서울종합법무법인 김호성 변호사는 한전 측이 제기한 송전철탑 추진에 대한 토지일시사용 지위보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송전선로 사업은 국책사업도 아닌 한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데도 주민과의 대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 측의 향후 새만금 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전력수요가 나와 있지 않고 시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한전은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소송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임시조치 격으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한전은 “OCI 등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후 15만Kv의 전력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사업이 시급하다”며 “향후 군산시 전체 15%이상 전력수요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만금 송전철탑 설치 '토지일시사용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심리는 내달 2일 오후 4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 203호 소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