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경실련 중앙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기 4차 경실련전국중앙위원회 군산대회를 개최했다.
군산경실련이 주관한 이날 대회는 경실련 강철규 공동대표(우석대학교 총장)를 비롯한 중앙위원 및 임원 각 지역 경실련 대표 등이 군산대회에 참석해 군산경실련이 주최한 군산방문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영만찬, 경실련 각 분과위원회 회의, 중앙위원회 본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조부철 군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군산지역 주요기업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경실련 중앙대회와 군산방문을 환영했다.
문동신 시장은 환영사에서“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실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지자체는 경실련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창조적인 에너지로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철 부의장은 “천년의 비상을 꿈꾸며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풍요의 고장 군산을 방문한 경실련 관계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근대역사와 대한민국의 글로벌코리아 명품 군산새만금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식 환영만찬은 황희성 고문(아름다운 병원장)의 경실련과 군산시발전을 위하여 건배제의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한편 문동신 시장은 공식 환영식에 앞서 경실련 대표, 중앙의장,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등 주요임원들과 약10분간 간담시간을 갖고 군산시 발전계획과 새만금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대비하는 경실련의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점검, 지역경실련 간 유기적인 정책 협조, 일당 독재체제에 대한 다수 정당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열린 중앙위원회 본회 및 정책협의회에서는 경실련은 2010년 상반기 사업보고와 함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재도입 운동, 건전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 대응, 민생 살리기 운동 등을 하반기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벌의 논리로 그대로 수용해 폐지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 재벌의 투자와 일자리 증가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재벌관련 규제를 폐기했다”며 “그 결과 3년도 채 안 돼 투자와 일자리보다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만 역대 최고가 됐고, 중소상권과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됐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에 출총제를 재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출총제 재도입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입법청원 등을 통해 ‘출총제 재도입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자감세 기조 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인위적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책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세 문제를 포함한 현 정부의 세제개편 안과 예산안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물가폭등 대책과 대학 등록금 등 민생 살리기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과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만들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대응,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화 운동, 최저가 낙찰제 10억 확대운동, 경실련 온라인 운동 강화 등의 사업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선정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