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증금 등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는 임대아파트 시행사가 부도가 났을때  주택공사와 지자체는 경매를 통해 임대아파트 매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미납한 임대료,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계속 원할 경우  주택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참주거실천연대 고광조 사무국장은 “현재 국회에 통과된 법으론 대항력이 없는 세대는 구제받을 수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실지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소전입이 돼있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대항력 없는 세대 등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사무국장은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항력이 없는 입주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 부도 임대아파트는 한울, 금강골드빌 등 13개이며 이며 익산은 4개 전주는 1개이다. 특별법은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