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방산단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군산시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는 26일, 군산시 산북동 해성, 개원, 미창, 장전, 서흥 등 5개 마을 주민 김모씨 등 936명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다며 군산시와 15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93억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3월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 이후 변론과 현장검증 등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 소 제기 3년 9개월만에 이뤄진 것.

 그동안 원고인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은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로 인해 건강 및 대기환경오염이 발생함은 물론 지난 2001년 5월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군산지방산단 환경피해용역 결과 등을 이유로 군산시와 해당업체 등이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군산시 등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환경피해조사보고서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번 손배소 사건의 기각 필요성을 변론해왔다.
  
 1심 법원에서 주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요구해온 지방산단 주민들의 이주문제도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주문제와 소송을 별개라고 주장해온 주민들과 달리 군산시는 그동안 향후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근거해 이주대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주민들의 패소는 그동안 군산시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지 여부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