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광고물 단속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군산시민문화회관 인근에 설치된 A찜질방 LED 홍보판.
철근 지주로 설치된 LED 홍보판은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광고물이지만 어찌된 이유에선지 한 달 가량 방치된 채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
현행 광고물법상 모든 광고물은 관계기관의 허가 신고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홍보판을 두고 시민들과 인근 상가 주민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 불법 광고물의 경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에 힘입어 강제 철거되기 일쑤지만 이 광고판은 한 달 가까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은 “군산시가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반면 A찜질방 홍보판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 사이에서는 군산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상인은 자신도 홍보판을 제작해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형식적인 계도에 그쳐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그동안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업주를 상대로 구두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지시했지만 업주는 철거약속만 한 채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을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업주의 약속만 믿은 채 철거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자초했다.
시 관계자는 “LED 광고판은 현수막과 달리 즉석 철거가 어려워 업주를 상대로 자진철거를 유도했지만 이를 악용해 가동을 지속해 왔다”며, “이제는 1,2차 계고장 발송과 함께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