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0일 군산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불법 수사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회 사건은 지난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독서 모임 회원 9명이 4∙19기념행사와 5∙18 추모제를 지냈다며 공안당국이 이들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날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고 불렸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과정을 거쳐 200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