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후 건축폐기물 해양투기 적발

군산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한정근 기자 / 2011-11-14 16:18:40

리모델링 공사 후 철거된 폐기물을 바다에 몰래 버리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구리 포구에서 건축 폐기물 약 300kg을 바다에 몰래 버리던 이모씨(33)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실내∙외 리모델링 건축업에 종사하며 공사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포대자루에 폐기물을 담아 바다에 버리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안가 인근에 야적 후 방치하거나 야음을 틈타 바다에 몰래 버리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전북지역서만 3년간 4건에 이른다.

건축 폐기물의 경우 폐합성수지, 폐아스콘 뿐만 아니라 석면석고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도 포함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적합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이처럼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여러 사고 중 과실의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지만 이처럼 고의로 투기하는 경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발적인 신고의식 고취 및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오염 발생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올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고 적극적인 민간 신고를 유도하는 등 오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무단으로 폐기물 등을 해상에서 투기하거나 방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