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로 지급된 위자료 중 일부가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7일 “지난 2008년 11월 군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주민 5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승소하면서 받은 위자료 5억8000만원 중 일부가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산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총 6차례 소송이 제기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고 보상금만 타내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산공항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를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총 6612명의 명의로 530억원대의 소음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중 5건은 위자료 지급 일부 승소 판결 등을 받아 30여억원의 위자료가 지급되는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1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월에도 옥서면 선연리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 786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거주지 조사를 벌여 주소지를 옮겨 허위 배상을 청구한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이외 거주자 95명을 적발했다.

 당시 검찰은 이 가운데 48명을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기소해 약식명령 청구를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