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난제가 신묘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임진년으로 넘어간다.

군산의 대표적인 난제로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대형병원 유치, 페이퍼코리아 이전, 송전선로 설치, 내흥동 역세권 개발 이다.

이들 문제들은 수년 동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추진에 있어서는 난맥상에 빠졌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미국과 소파협정 개정, 대형병원 유치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 페이퍼 코리아는 특혜논쟁, 송전선로는 민원문제로 인해 각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수 년 동안  논쟁만 일어나고 있을 뿐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점검한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지난 2008년 당시 전북의 현안이었던 김제공항 건설이 국토해양부가 전면 취소함에서부터 대안으로 나온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김제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면서 그 대안으로 군산공항의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웠으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군산공항은  미공군 기지 활주로를 임대해 사용하는 관계로 인해 국제선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1992년 한미양국은 ‘군산공항은 국내선에 한해 하루 10회만 운항할 수 있다'고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따라서 군산공항에서 국제선이 취항하기 위해서는 이 합의각서를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올해 8월  한미 양국은 소파개정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활주로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해 협상을 시작 했으나 현재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형병원 유치
대형병원 유치는 군산의 해묵은 과제다.

대형병원 설립문제는 1987년 군산대 의대설립 주장때부터 나온 이야기다.

햇수로 20여년이 넘는 난제 중에 난제다.

대형병원 유치는 지난 2010년 문동신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으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군산시는 전북대병원과 대형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부터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 했다.

전북대 병원과 군산시는 군산전북대병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해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검토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심사에서 통과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요 항목인 권역별 인구수가 창원시의 경우 150만명 인데 반해 군산의 경우 군산, 서천, 보령, 부안, 김제 등을 더하더라도 60만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는 지난 2009년 김성곤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동군산 발전을 위해서는 페이퍼 코리아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수면위로 떠올랐다.

문동신 시장이 2010년 선거공약으로 내걸으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 했다.

군산시와 페이퍼 코리아는 올해 2월  공장 이전 및 공장부지 개발사업의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논쟁이다.

현재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공업지역인 공장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공장이전 비용과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페이퍼 코리아는 공장부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본다는 것. 수 년동안 동군산 개발을 위해 폐이퍼 코리아 이전을 주장했지만 막상 이전을 하려고 하니 특혜설이 나온 형국이다.

페이퍼 코리아와 군산시가 시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공장이전의 핵심이다.

송전선로 설치
송전선로 설치 문제는 군산산업단지에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 코어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OCI 새만금 투자 발표 등으로 전력공급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논의되었다.

문제는 송전선로를 철탑으로 할 것인가 지중화로 할 것인가 논쟁이 일어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008년 10월 당시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 한전간의 군산산업단지 전력공급에 관한 MOU 체결에 반대 했다. 송전선로를 지중화가 아닌 철탑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투쟁이 일어났으며,  현재는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다. 송전선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느냐 에 따라 달라진다.

내흥동 역세권 개발

내흥동 역세권 개발은 페이퍼 코리아 공장 이전과 함께 동군산 개발의 핵심이다.

내흥동 역세권 개발은 지난 2006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군산시가 역세권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8년 군산역이 내흥동으로 이전을 했으나 보상만 마무리 되었을 뿐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LH 공사가 적자 경영 등의 이유로 내흥동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내흥동 역세권 개발을 위해 상업지구와 공동주택지구 먼저 공사를 착수하자고 LH를 설득하고 있으나 현재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수송2지구 개발 역시 공사 중단된 상태다. LH는  2014년 이후 사업추진을 약속하고 있으나 실행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