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부딪혀 수년 째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1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 등에 따르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반대대책위가 지난해 5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그동안 공판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지속돼 온 만큼 반대대책위나 군산시, 사업시행자인 한전 측 모두 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줄 때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대책위가 승리할 경우에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반대대책위가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새만금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34㎞)에 철탑 89개와 선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2009년부터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재산권 제약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토지주와 마을 주민의 반대로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40%대 공정률에 머물고 있다.

한전은 현재 선로가 지나는 5개 읍면 중 토지사용 협의가 이뤄진 대야, 임피면 지역에서만 철탑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주 반대가 심한 옥구읍과 회현면에서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고 결과를 지켜 본후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선고결과는 수년 째 이어져온 송전선로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