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7일 본회를 열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형마트∙SSM 휴업일 지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대형마트 등은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문을 열 수 없으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도 영업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같은 조례는 대형마트 등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 의무 휴업을 하도록 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은 토착상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군산시도 시급히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통시장 한 상인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경제 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군산지역도 조례개정을 추진해 고통받고 있는 토착상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군산시의회가 전주시의회 조례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은 “군산시의회도 지역상권 보호 등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군산시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일부 시민들은 영업시간 제한은 지나친 쇼핑권 침해는 물론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조례개정 추진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시민은 “단순히 영업시간만 제한한다고 해서 지역상권이 살아난다는 발상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지역상권과 대형마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두 곳과 SSM 두 곳이 영업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