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 건립방식에 반대하며 군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오랜 기간 표류해온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4일 군산지역 7개 읍면동 주민 70여명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과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토지주 22명이 철탑부지 등의 강제수용에 불복하며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은 철탑 방식과 지중화 방식이 있는데 군산시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여 철탑 지상방식을 택했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산시의 송전방식과 노선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날 군산시와 한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혀 표류해온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사업은 조성중인 새만금산단의 전력공급을 위해 임피면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34㎞)에 철탑 89개와 선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재산권 제약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토지주와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으며 현재 46%대 공정률에 머물고 있다.

한전 중부건설단 전북건설팀 관계자는 “옥구와 회현 등 공사가 지연된 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면서 “연말까지 송전선로와 새만금변전소 건립을 끝내고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한 선로가 지나는 전체 45개 마을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현재 23개 마을과는 영농사업, 소득증대, 공공시설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협의를 마친 상태며, 나머지 마을과도 지원방안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법원 판결에 신경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사 추진을 막겠다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이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논의함은 물론 철탑공사가 진행될 부지에 휀스를 치고 공사를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