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안정적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중인 택시총량제가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택시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4년까지 군산지역 1,585대 택시(법인 648, 개인 937대) 중 81대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의 경우 2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택시총량제 도입은 자가차량 증가와 함께 승객은 감소하는 반면 개인택시 면허 증가에 따른 택시 수가 지속 증가하면서 택시업게 전체에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산시의 경우 택시면허를 반납하게 될 택시면허 소유자에게 지급될 감차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올해 택시 1대당 약 2천만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확보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난해 전액 예산이 삭감될 것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총량제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돼왔지만 사실상 올해를 사업 추진 원년으로 삼고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예산확보시 택시회사와 노조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차대수 및 보상금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 1000명당 5.9대의 택시가 운행중이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