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어민 6억원 상당 불법유통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수급해 탈색과정을 거쳐 주유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전주 소재 주유소 업자 A씨(58) 등 2명을 사기 및 장물취득,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어민 21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시내 모처에 작업장을 설치, 총 30만 리터(시가 6억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를 어민들로부터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다.

 또한 어민들은 조업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공급받은 후 100리터당 3만원 가량의 차익을 남기고 A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최근 고유가속 면세유가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내사를 거쳐 작업장을 확인, 현장에서 면세유를 공급하려던 어민들을 체포하는 한편 탈색을 위해 보관중이던 면세유 4,639리터, 탈색용 활성탄, 운반차량 및 현금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수협 직영 주유소에 면세유를 수령하려 온 어민들을 포섭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같은 불법유통에 가담한 어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협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간대행신고소 유선 신고면 ‘OK’

 이같은 면세유 불법유통이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5톤 미만 소형어선의 면세유 공급구조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형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5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입∙출항시 민간대행신고소에 유선으로 신고만 하면 면세유 수령이 가능토록 완화해 놓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어민들은 조업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허위 제출해 수급하고 있고 불법 유통된 면세유는 탈색작업을 거쳐 일반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어민들도 모두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소유, 면세유 부정수급한 후 주유소에 공급해왔다.

 이처럼 일부 어민들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불법유통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면세유 불법유통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면세유에 대한 출입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확인, 그리고 유통과정상에서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면세유 불법유통이 갈수록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