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와 이중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한 S임대아파트 시공사가 피해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계약자의 계약금 납부 여부와 실 거주 목적 확인 절차가 불투명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S임대아파트 시공사 고위 관계자들은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분양사기와 이중계약에 대한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시공사측은 “이번 분양사기 사건으로 임차인과 군산시민, 공무원들에 본의 아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분양사기로 인한 발생 피해에 대해 피의자 A분양소장을 검거한 후 명확한 사실 규명을 통한 확인 및 수습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관련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A소장이 면회 거절, 자료 은폐, 범행 부인 등으로 사실확인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세대는 모두 91세대(96명)로 10억여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3월말까지 계약금을 현금 납부한 50세대 가운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24세대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전액 대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중분양 피해 41세대(46명) 중 실 거주 목적이 확인된 9세대(10명)에 대해서는 잔여세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머지 피해세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약 관계의 사실이 규명되는 즉시 현금 대납 또는 잔여세대를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공사측은 이날 A소장의 개인계좌 송금과 분양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납부한 피해세대에 대해 우선적인 보상 대상에는 제외시켰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제외 이유에 대해선 “A소장이 범행 자백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가 매우 어렵다”며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던 계약자들에 대한 부분도 실 거주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 추후 보상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공사측이 무원칙 피해보상 기준을 정해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소장의 계좌를 통해서 직접적인 현금 또는 수표 거래를 했던, 계약한 사실이 중요하다”며 “A소장의 경우 시공사측이 채용한 직원인 만큼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계약자들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공인중계사를 통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투기로 몰고 가는 시공사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공사가 어떤 기준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정했는지 뚜렷하게 밝혀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