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하헌제)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서는 201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9명을 적발해 1억6972만7000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관 자체적발 건 외에 제보자의 신고접수(3건)에 따른 조사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9명이 부정수급 했음을 적발해 총 7729만9000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 조치했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법인∙사업주를 포함해 군산경찰서에 전원 형사고발 조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방문,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자의 제보와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통해 추후 반드시 적발된다.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자진신고운영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본인이 직접 군산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는 전화 063-450-0638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