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조난선박 예인이 증가하면서 해상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경이 조난선박 예인의 기본원칙을 일부 수정했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같은 선단 또는 민간자율구조선에 의해 충분히 구조가 가능한 선박의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요청 사례를 줄이고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조난선박 예인’의 기본원칙을 일부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조난선박이란 선박의 다른 중요기능은 유지한 채 항해만 불가한 선박으로 좌초, 충돌, 전복 등의 위험이 없는 선박을 말한다.

 또, 소속된 선박회사나 보험사, 인근에 위치한 민간자율구조선에 의해 충분히 구조가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더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로 예인을 실시하고 있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구조요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해상치안을 유지하고 사고 즉응태세를 유지해야할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조난선박 예인’으로 경비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