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건설교통부가 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부도임대주택을 주택공사가 매입해 국민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종전 임차인은 기존 임대사업자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2년동안 더 임차할 수 있다.

 또  주택공사 등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부도임대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부도 주택의 임차인이 3년동안 더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부도주택 매입요청을 할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와 함께 임차인대표회의 설립신고를 못한 경우, 부도임대주택 수가 20호 미만이어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후에도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매입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4월20일 경부터 시행된다.

 한편 군산지역은 13개 단지 49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부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