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 십이동파도 해삼과 전북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해 기존 면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면서 군산시가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산시가 결정한 우선순위 1순위의 업체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한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갖았고 S영어조합법인 대표인 고모씨(51)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우선순위결정 취소∙재결정 및 차순위자 결정신청서와 허가취소 신청서를 군산시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가 위장전입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특정업자에게 어업권 1순위로 지정하는 등 전형적인 보신주의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경구 시의원.
군산시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타 신청인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심의자료표를 작성했으며 김 의원이 요구한 신청자들이 접수한 자료마저 원본이 아닌 수정본을 제출하는 등 수산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15명에서 13명이 참석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들이 기존 어업권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하는 우선순위자 결정에 대해 의결행위를 한바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시가 어업권 1순위로 지정한 업자는 기존 면허권자와 일부 어업권을 양도한 사람들로 어업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해 우선 순위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자들은 우선 순위자 제척사유인 어장관리부분에서 40여년간 종묘를 방류한 적도 없으며 어업권유지를 위해 필요한 관리선도 없이 운영하다 최근에 등록한 점을 들어 어장관리에 극히 소홀하여 역시 우선순위 제척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산업법에는 어업권자가 지정된 관리선이 없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체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단 한번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이와함께 수산업법에는 수면이 있는 시∙군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군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돼 있으나 1순위로 결정된 3명의 업자 가운데 2명은 올해 3월에야 군산시로 전입신고 했으며 나머지 1명도 타지역에서 거주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거주를 시작하여 위장전입자로 밝혀지는 등 우선순위자로 결정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선순위자 제척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공무원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어업권자에게 특혜를 주려하는 것은 어업권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구상권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다”며 “공무원이 군산어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보신주의적 행정을 펼치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꼴”이라며 소신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