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도서 벽지 주민 등 법의 보호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벌인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해양∙수산 종사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이 직접 민∙형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노동∙행정법률∙상사 분쟁 등 생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법률 상담 내실화를 위해 예약 접수제를 시행해 전화나 이메일(lawhelper@korea.kr), 홈페이지에서 우선 접수한 내용을 공익법무관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상담은 오는 17일 파출소를 지정해서 어민들의 조업시간을 피해 많은 어민들이 법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법률 상담 실시결과에 따라 무료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해 상담인에 대한 계속적인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뿐만 아니라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지난 4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복무중인 공익법무관을 도서 벽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