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에서 발급한 올 5월말 고용허가 인원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고용허가 인원수는 81명으로 전년동기 43명에 비해 38명(88.3%)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래 고용허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부족 확인서 역시 올 들어 33개 업체 83명으로 전년동기 15개 업체 40명에 비해 43명(107%)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설현장에 취업 인정서를 받아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38명으로 전년동기 5명에 비해 33명(660%)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고용허가에 대한 인식확대에 따른 신청율의 증가와 3D업종에 대한 국내인력의 기피현상,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조건 향상으로 동포 외국인의 취업증가, 외국인 연수제 폐지에 따른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노동부 군산지청에 외국인 연수제에 의한 취업자는 약 600여명으로 올해 말 연수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고용허가제로 전환될 것이 예상돼 고용허가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허가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의 외국인 고용 편의를 위해 그동안 발급해 왔던 인력부족 확인서 및 근로개시 신고서를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