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의 일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목회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안상원 판사)은 14일, 종교시설 활용을 위해 구입한 토지의 일부를 교회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 모 교회 목회자 X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X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데다, 언제든지 해당 토지를 교회에 넘겨줄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 등에 의할 때 X씨가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X씨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