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째 개발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고군산군도 관광지개발이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는 고군산군도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새만금경제자유구역 해제는 물론 새만금지구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사실상 어정쩡한 지역으로 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해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새특법 개정안에는 새롭게 설치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경과규정으로 포함돼 있다.

사실상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퇴출되는 셈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에서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현재 새만금경제구역에 포함된 고군산군도지구와 군장국가산단지구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고군산군도 지구의 경우 자칫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새만금특별법 어느 쪽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군산시 등의 발빠른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1997년 12월 국제해양관광지 지정 용역을 추진한 지 15년이 흘렀으나 현재까지 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고군산군도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고, 자칫 새만금특별법의 혜택 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 관광지개발 까지는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고군산군도를 새만금특별법상 새만금지구에 포함하는 방안 등 후속 노력이 요구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새만금 방조제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유도의 한 주민은 “관광지개발 소리만 요란하면서 땅값만 오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장기간 묶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 생활불편이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관광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상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