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는 반면 군산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최근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신생아 출생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 둘째아의 경우 5만원 문화상품권, 셋째아 이상부터는 3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오고 있다.

 올 들어 지급된 출산 축하금은 첫째∙둘째아 2040명, 1억2000만원, 셋째아 이상은 260명, 7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추진중인 제정안은 ▲첫째아 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4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의 이같은 지원액은 인구분포가 유사한 익산시와 목포시를 참고한 결과로서 익산은 둘째 20만원, 셋째 4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목포시도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 다섯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군산시가 뒤늦게 출산장려를 위해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과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김종식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군산시가 뒤늦게 명품도시에 걸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타 시군에 비교할 때 지원액이 적은게 사실”이라며, “추후 시의회에 제정안이 상정되면 의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내 시군 출산장려금 현황을 살펴보면 남원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다섯째부터 1000만원을 시작으로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 데 이어 열째 이상에게는 3500만원을 6개월로 분할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여기에 무주군은 다섯째 이상 600만원, 장수군 여섯째 이상 2000만원, 진안군 셋째 이상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일민씨(40)씨는 “타 시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군산시는 생색내기에 그친 것 같다”며, “시의회에서 반드시 현실을 반영한 지원액이 결정된 후 조례안이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제정안은 조만간 시의회 동의를 거쳐 빠르면 2013년1월1일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