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철탑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대책위와 한전의 입장 차가 여전, 향후 사업 추진에 최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한전기학회가 주최하고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가 주관한 ‘345KV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관련 문제해결 모색 열린 워크숍’이 27일 나운동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송전철탑 대책위와 주민, 한전, 군산시, 법률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대책위 이태영 목사와 강경식 간사, 한전 허영호 전북지사장, 김왕주 개발팀장, 군산시 김성일 투자지원계장, 전북대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모두 발언에 나선 대책위 강경식 간사는 새만금 송전철탑의 진행경과와 문제점, 현행 노선 및 대안 노선 비교, 군산산단 전력 공급 및 수요량 등을 예로 들며 한전이 현재까지 벌려 놓은 송전철탑에 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식 간사는 새만금 송전철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초 주장했던 전면 지중화 방식을 철회해 만경강 우회 노선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갈등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간사는 최근 열린 대책위와 군산시, 한전과의 3자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산업단지 공급 전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남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전력 최대 공급량 및 수요량, 전력 이용률 등을 감안하면 짧게는 2~3년간 길게는 5~6년간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지중화 비용 지자체 부담 법적 근거를 비롯해 수요량∙공급량∙전력 이용률을 축소해 사업의 시급성을 확보하는 등 거짓 주장을 해오고 있다면서 주민 피해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 허영호 전북개발지사장은 대책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만경강 노선은 방수제 등 기반시설 구축 시기와 전력공급 시급성을 고려,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지사장은 대책위의 대안 노선 지역은 군비행장과 통신대, 레이다 기지 인접 지역으로 철탑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존 전력 공급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군산산단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일부 변전소가 단독 계통으로 운전돼 전력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상과 관련해 허 지사장은 대책위가 주장하는 송전철탑 해당 지역의 피해 산출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고 공익 사업의 피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지만, 토지 매입 단가 상향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군산시 투자지원과 김성일 계장은 현재 전력 수급 능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후 OCI 투자 계획 등 군산산단의 필요한 전력 공급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일 계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송전철탑 문제로 많은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됐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책위와 한전, 군산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길영 기자 (leegl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