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쌀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농업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기존의 쌀전업농 7만호 육성정책을 품목별 일반전업농으로 확대하고 영농규모화 대상농지도 논에서 밭, 과수원으로 종합 지원하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회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후원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농업·농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사회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3.3㎥당 3만원에 불과한 농지구입지원자금을 농지가격, 영농형태와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 대상농지에 대한 평가지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전환해야 하며 농업생산법인 육성과 농장리스(Lease)사업 도입,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식량위기 극복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 김선주 건국대 교수는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미래형 농업생산 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수계 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용수관리를 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농림수산행정의 대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물론이고 학계, 연구기관, 농업관련 기관 및 농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