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어려운 이웃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용처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문화바우처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으로 한계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부족으로 인해 일부만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이란 어려운 이웃들의 영화관람, 도서구입, 연극관람 등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국․ 도비 포함 총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대상자에게는 5만원이 적립된 문화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가구 중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한 가구당 최대 6장까지 발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바우처 카드를 지급한 대상자는 총 6,913명이다.

문제는 문화바우처 카드 사용업종이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관사인 신한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바우처 사용대상 업종은 서점, 영화관, 연극공연장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군산에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업체는  대형서점 몇 곳과 영화관이 전부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실제 문화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층은 청소년층으로 제한되었으며,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 말이다.

또한 문화바우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바우처 예산은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6,000만원 시비 9,000만원 총 3억원이다.

3억원 예산으로 6,900여명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이다.

이 숫자는 군산 관내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의 40.5% 내외 밖에 되지 못한다.

현재 군산에는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은  대략 1만7,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1만7,000여명 중 6,900여명만 문화바우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 김모씨는 “문화생활의 범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다”고 말하고 있다.
문화생활이라고 해서 꼭 영화만 보고 책을 사는 것이 문화생활은 아니라는 것.

가족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문화생활이며, 운동기구를 사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문화생활이다.

따라서 문화생활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문화바우처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