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자동차 체납 과태료가 12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병윤)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군산지역 차량 체납 과태료는 99억원 가량으로 이는 지난 2009년도 대비 약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체납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유입에 따른 등록차량 증가와 경제침체로 인한 체납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임에도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횟수당 최고 30만 원이고, 책임(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최고 230만 원이며, 책임(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10~200만 원의 범칙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 시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소유차량 압류·대체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일반시민들에게 배부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련법 위반내용 및 과태료 처분금액, 질의 응답식 자동차 과태료 상식,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차량과태료 관련 홍보물 배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의한 위반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처벌 위주의 관청이미지를 탈피해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까지 과태료 발생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로는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과태료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