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지방분권적 시스템 구축 촉구

지역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

한정근 기자 / 2013-03-26 22:39:00

군산경실련(공동대표 박병선 외 4인)이 26일 박근혜 정부에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군산경실련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 40%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 ▲교육∙복지∙경제, 입법∙재정 포괄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지방이 주도하고, 시민 중심적 아래로부터의 분권적인 국가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감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의 다양한 문화와 경쟁을 통한 균형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지난달 22일 수원에서 개최된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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