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과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해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경암동 부향하나로 아파트 옥상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날 시위는 전국부도임대아파트입주민과 참주거실천연대회원들이 건교부로 상경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불법집회로 간주해 원천봉쇄함에 따라 집회장소를 옮겼다.
이날 입주민들은 “특별법의 경우 시행일 이전까지의 부도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아파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건교부의 이러한 시행지침은 전면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시위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위에는 경암 부향하나로 입주민들을 비롯해 조촌 부향, 신풍 부향, 옥산 대상, 산북3·4차, 전주 팔복, 전주 남양 등 700여명의 입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아파트 주변에 3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한 상태이다.
지난해 통과된 특별법 주요 골자는 대상을 특별법 시행일 이전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하고, 주택매입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이 경우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해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했다.
한편 군산시내 부도임대아파트는 총 10개 아파트에 4천여 가구로 입주자는 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