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말 40대 여약사를 납치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3명중 2명에게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또다른 한명에게는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판사 이진영․안승훈)는 20일, 지난해 9월말 여약사를 납치 살해한 후 군산 나포면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H모(35)·S모(31)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MW차량과 피해 여약사를 납치 한후 신용카드 등을 강취해 365일 현금지급기를 이용, 280여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J모(31) 피고인에 대해 특수강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H모, S모 피고인이 대낮에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범행 발각을 막기위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후 암매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참혹한데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로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가가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형벌을 가해 응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재판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한 기준아래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교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 그를 교화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젊은 피고인들이 남은 평생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사죄와 참회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교화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상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사형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28일 익산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차량에 승차하려던 40대 여약사를 납치해 신용카드와 차량 등을 빼앗고 김제 청하면 소재 갈대숲으로 끌고간후 성폭행 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군산시 나포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피해자는 납치 59일만인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나포면의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다.